2025년 퇴직연금 의무화, 과연 모두를 위한 최선일까?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2025년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보자. 정부와 언론에서는 노후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안정적인 노후 설계라는 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의무화'라는 강력한 수단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좋은 의도 속에 가려진 개인의 선택권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강제된 안정’은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줄까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재정 안전망을 다시 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방식이 개인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제'라는 점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않을까?

기존 퇴직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의 유연성'이었다. 퇴직 후 받은 목돈은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이어갈 최소한의 버팀목이었고,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이었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줄 소중한 종잣돈이다.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쓰이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국가는 '당신은 현명하게 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우리가 미래를 위해 강제로 묶어두겠다'고 말하고 있다. 노후 준비가 미흡한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명분 아래,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목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할 권리를 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의 정답'이 담지 못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

퇴직연금 의무화는 모든 근로자가 평생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평균 근속연수가 점점 짧아지고, 이직이 보편화된 시대다. 한 직장에서 2~3년 근무 후 받은 퇴직금을 다른 기회비용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은 이제 불가능해진다. 여러 직장에 쪼개진 내 퇴직연금이 과연 노후에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획일적인 퇴직연금 제도가 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과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수십 년 뒤의 노후'는 너무나 먼 이야기일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돈이지, 손에 닿지 않는 연금이 아닐 수 있다.

이처럼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재정 상황은 모두 다른데, '연금 수령'이라는 단 하나의 길만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처사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장밋빛 수익률'의 함정

정부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수익률을 4%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한다. 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투자의 세계에서 '보장'이란 없다. 만약 기금 운용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가는 제도를 만들고 운용을 강제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DC형의 경우 개인의 투자 책임이 강조되는데, 과연 모든 직장인이 금융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자신의 노후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결국 '자유'는 빼앗기고 '책임'만 떠안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 보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 해법이 반드시 '의무화'일 필요는 없다.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노후 준비를 장려할 방법은 충분히 있지않을까?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체감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연금 전환을 유도할 수 있지않을까..

근로자가 자신의 생애주기와 재정 계획에 따라 '전액 일시금', '전액 연금', '일부 일시금+일부 연금' 등 다양한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괜찮을텐데,,

억지로 제도를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왜 노후 준비가 필요한지, 다양한 금융 상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을까 싶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국민의 노후를 위한 선의'라는 포장지에 싸인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통제'일 수 있다고 본다.

노후는 소중하다. 하지만 그만큼 현재의 삶과 개인의 선택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획일적인 잣대로 모두를 재단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고민하는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나의 퇴직금, 나의 인생이다. 그 사용처를 결정할 권리, 온전히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