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각) 관세 협정을 맺지 않은 나머지 국가 수입품에 15~2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렇게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정을 맺지 않은) 나머지 국가에 적용할 관세는 15~20% 수준이 될 것 같다”면서 “난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과 15% 수준의 상호 관세 협정을 연달아 체결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76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고 쌀,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아직 관세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15~20% 수준으로 일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관세 협상 시한은 8월 1일이다. 이날까지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중국을 향해선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다고 상기하면서 “(중국도)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는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단계적 부과 구상을 밝히면서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홍다영 기자 hdy@chosunbiz.com
트럼프발(發) 전 세계 관세 인상,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 15~20% 수준의 보편적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결국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루즈-루즈(lose-lose)' 게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기사를 봤다.
미국 경제: '보호'의 역설, 결국 부메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관세 정책의 명분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 적자 해소' 등 자국 산업 보호 우선주의다. 그러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고율 관세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 물가 급등 (인플레이션):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는 수입업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이는 각종 공산품, 식료품 등 미국인들의 생활과 직결된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 인상을 의미하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소비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기업 생산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원자재나 중간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관세 인상은 이들 기업의 생산 비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길 막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교역 상대국들 역시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이다. 실제로 브라질이 그렇다. 이는 미국의 농산물, 항공기, 자동차 등 핵심 수출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관련 산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성장 둔화 및 침체 가능성: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3대 축이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경제 연구 기관들은 이와 같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넘어 심각한 경기 침체(recession)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 경제: 공급망 교란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그림자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GVC) 붕괴: 오늘날 대부분의 제품은 여러 국가의 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글로벌 공급망'에 기반한다. 고율 관세는 이 공급망의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사업을 재편해야 하는 혼란에 직면하게 것이고, 이는 전 세계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 무역량 급감: 관세는 국가 간 교역의 장벽. 장벽이 높아지면 세계 무역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며, 이는 수출에 의존하는 대다수 국가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유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수요 위축과 글로벌 교역 감소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넘어 동반 침체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이미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정학적 갈등 및 불안정성 증대: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간 외교적,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경제 외적인 리스크까지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휴전을 안하면 러시아에 관세를 높인다고? 관세가 무기인가? 답답한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대상 관세 인상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자국 일부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보복 무역을 촉발해 미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주고, 나아가 세계 경제를 동반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이행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